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6.(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8

나. 제 안 자 :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4. 28.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5. 1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경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의 경계선 지능(108명) 및 ADHD아동(61명)은 23년 1월 기준 169명으로 전체 시설아동(608명)의 27.8%로 높은 상황임

○ 이에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대상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모의 이혼·별거·가출 등 부부불화, 경제적 어려움, 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어 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심리치료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유경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3. 4. 28.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치된 인천시의 아동복지시설은 2021. 9월기준 총 34개소로, 아동복지시설별 분포를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 20개소(58.8%), 아동양육시설 9개소(26.5%),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11.8%),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2.9%)가 운영 중임.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은 없음.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별 분석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2022)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

(단위:개소, %)

구분	합계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피해아동쉼터 외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 아동쉼터
시설수	34	1	9	17	3	4	0	0
비율	100	2.9	26.5	50.0	8.8	11.8	0	0

○ 위 기준과 동일한 시점에 인천광역시에서는 631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3명(3.6%)은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설보호 230명(36.5%), 가정형 보호 378명(59.9%)으로 조치 되었음.

< 인천광역시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

(단위:명, %)

구분	발생 현황(합계) (A)	귀가 및 연고자 인도 (B)	보호조치 현황
			시설보호(C)	가정형 보호(D)	소계
아동수	631	23	230	378	608
비율	100	3.6	36.5(37.8)*	59.9(62.2)*	96.4(100)*

*(괄호)안의 비율은 보호조치 현황 중 시설보호와 가정형보호 비율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70% 가량이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학습장애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리정서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보건복지포럼(8월호)의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연속적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역할(2022)’

○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원가정에서의 심리적인 충격과 외상을 지니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분리보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정서적 불안정감, 버려짐에 대한 적대감,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과 만성적인 공허감, 부적절한 분노 그리고 전반적인 피해의식으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 및 사회적 부적응이 나타나며

○ 이러한 이유로 시설보호를 통한 의식주 충족만으로는 가족해체로 인한 심리·정서적 역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고, 집단생활을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아동에 비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홍혜교. (2017).시설아동의 상담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아동부모학회지.

○ 실제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아동 30명 이상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에서는 임상심리상담원 1인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 외에 많은 시설에서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 임상심리상담원(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본 개정안은 정서·심리상태가 불안정한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현재 지원되는 서비스와 더불어 심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으로써, 관련 사업들을 중단없이 지원케 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의2(심리치료 지원)

○ 안 제5조의2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심리·정서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연속적이고 중단없는 심리치료 제공을 통해 올바른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보호·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서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제5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ㆍ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 현황 >

(2023.1월 기준/단위:명)

구분	정원	현원					비고
		계	경계선지능 및 ADHD아동			일반아동
			소계	경계선지능	ADHD
계	797	608	169 (27.8%)	108 (17.8%)	61 (10%)	439 (72.2%)	의심 아동 포함
양육시설	671	506	143 (28.3%)	94 (18.6%)	49 (9.7%)	363 (71.7%)
공동생활가정	126	102	26 (25.5)	14 (13.7%)	12 (11.8%)	76 (74.5%)

* 아동정책과 내부자료

○ 인천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약 92%가 생활하고 있는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내 아동중 경계선 발달지연 및 ADHD 아동들의 비율이 27.8%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현재 인천시에서는 2022년 기준「시설 경계선 발달지연 아동 심리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 97,200천원을 지원하여 집단치료 10개 20회기, 개별치료 14명 20회기, 숲속성장캠프 7집단 51명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 2022. 인천광역시 경계선 지능아동 발달지연 심리치료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시설 경계선 발달지연 아동 심리지원	102,796	97,200	5,596	인건비, 치료(집단, 개별) 강사비, 캠프비 등

○ 국비지원으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최종 선정된 아동1인당 연간 최대 총 50회기(지원단가:1회기 35천원)의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선별검사비 및 최대 사례관리 비용 추정 약24명이 지원 가능)

○ 이외에도, 아동복지종합센터(아동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 등 유관기관에서도 다양한 심리치료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2022년「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계선지능 의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약 100명에게 진단검사비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비(60,000원×20회 이내)를 지원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시설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지속 가능하고 중단없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ADHD 아동과 경계선지능 아동의 진단은 누가하는지?

-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심리치료 지원)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심리치료 지원)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